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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전 준비 및 유의사항

  • 신청전 준비유의사항
  • 1.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변호사의 분석을 거친 후 신청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2. 일정한 현금(시재)을 보유하고, 재정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 경영진 등 임직원들의 확고한 회생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함에 있어 기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회생시키겠다는 경영진 등 임직원들의 확고한 회생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은 자신이 경영해온 기업의 모든 상황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4. 회생신청 이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열악한 재무구조를 적극 개선하고 필요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인회생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만 회생채권 등의 일부는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 또는 감면되고,
    나머지 일부는 통상 10년 이내의 변제기한 유예, 분할변제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집니다.

    6. 연대보증한 경영진 등의 회생신청도 필요합니다.
    회사 경영진(대표이사나 이사 등) 등의 경우 법인기업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기업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채무를 감면받는다고 해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남아 있게 되므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 경영진들도 법인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후에 또는 그 이전에 개인회생 혹은 일반회생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가 법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었지만
    현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뿐 자동적으로 상장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 상장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회사가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으면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되므로, 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8. 법무법인평안은 법인, 기업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무법인평안은 기업회생·파산센터(센터장 권형기 변호사)를 설치하여,
    실력과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9. 법무법인평안은 법인기업의 법인회생, 기업자문 상담 등을 환영합니다.
    법무법인평안은 기업회생(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기업자문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검증을 받은 법무법인으로서 실력과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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