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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법인회생 신청권자
  • 1. 채무자(법인)
  •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1. 사업성은 있으나, 지급불능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 기업
    2. 사업성은 있으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 기업
    3. 사업성은 있으나,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법인, 기업
    4. 사업성은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법인, 기업
    5. 신규투자 혹은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 기업
    6.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벤처기업으로 제품 개발 후 대량생산ㆍ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 기업
    8. 기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법인, 기업 등
  • 2.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액수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의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제2항). 구체적으로 아래의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법 제34조 제2항 제1호).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 제2항 제2호).
    3. 채권자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뿐만 아니라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자도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마2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