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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의 관할

  • 법인회생의 관할
  • 법인회생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① 주채무자 및 보증인, ②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회생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원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