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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및 수임료

  • 법인회생 예납금 및 수임료 등
  • 1. 인지대
  •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2. 송달료 납부서
  • ① 송달료 = 192,000원(송달료 40회분) + (채권자수 × 4,8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4,800원
  • 3. 예납금
  • 예납금은 통상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자산을 기준으로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별표]에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사위원의 보수 추정액(부가가치세 10% 포함)에 기타 예상 절차비용(파산선고를 대비한 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더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예납금은 최소 2천 2백만원 이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납금은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심문기일 1일 ~ 2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 조사당시의 자산 총액 기준 보수
    50억 원 미만 1,500만 원
    5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 1,800만 원
    80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2,700만 원
    1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3,200만 원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900만 원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4,500만 원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5,000만 원
    1,0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 5,700만 원
    3,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7,700만 원
    5,000억 원 이상 7,000억 원 미만 9,200만 원
    7,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10,000만 원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11,000만 원
    2조 원 이상 12,000만 원(1조 원당 1,200만 원씩 추가)
  • 5. 수임료
  • 1. 법인회생 신청 의뢰인 : 채무자(법인) 등
    수임료는 착수보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됩니다. 위임기간은 의뢰인의 여건에 따라 ①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개시결정시까지로만 한정하거나, 혹은 ②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회생계획인가여부 결정시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착수보수금은 위임기간동안 회생절차의 주요한 위임 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수료입니다. 수임료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예납금액, 채권자 수, 절차 진행기간, 업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협의후 결정됩니다. 공인회계사 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한편,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 민사소송·행정소송, M&A 등에 대한
    위임 사무는 착수보수금과는 별도로 보수료를 약정합니다.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임금채권자(근로자) 등이 의뢰하는 경우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신청, 이의의 소 등에 대한 소송대리,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에 대한
    대응 답변, ② 임금채권자(근로자)들의 체당금 청구 등에 대한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3.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경우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