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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제도

  • 일반회생절차의 의의
  • 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은 법 제2편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을 말합니다.

    2006.4.1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인·개인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회생절차의 필요성
  •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는 청산보다는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변제하게 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점에 회생절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기업에 신용을 공여한 채권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
    대량실업의 발생과 실직 및 가정경제의 파탄, 지역경제의 위축이라는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입니다.
  • 일반회생의 특징/혜택
  • 채무자(개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채무자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 채무자는 보전처분 결정 이후부터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0도1317 판결 등).
  • 채무자(개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법원의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 퇴직한 근로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 등의 일부는 감면되고, 나머지 일부는
    통상 10년 이내의 변제기한 유예, 분할 변제 등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집니다.
  • 일반회생 신청후 준비연도가 지난 1년후부터 최초의 변제를
    시작할 수 있으며, 조기변제도 가능합니다.
  •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
    중소기업체인 법인, 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 채무자에게 일반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담보권·회생채권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