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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및 수임료

  • 법인회생 예납금 및 수임료 등
  • 1. 인지대
  •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2. 송달료 납부서
  • ① 송달료 = 192,000원(송달료 40회분) + (채권자수 × 4,8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4,800원
  • 3. 예납금
  • 1. 예납금은 통상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자산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의 보수 추정액(부가가치세 10% 포함)에
    기타 예상 절차비용을 더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실무상 예납금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회생회사(법인회사)의 관리인이 일반회생 신청을 한 경우에는 회생회사와
    동일한 조사위원을 선임함을 전제로 400만원, 급여소득자(교사, 봉직의 등)의 경우 급여 수준 등에 따라 40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의사, 한의사, 간단한 자영업자의 경우 600만원 내지 800만원의 범위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자 영업의 규모나 채권액의 규모,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800만원 내지 1,200만원의 범위에서
    각 예납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있고 채무액이 많은 경우(예를 들면,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식물원, 레저사업 등)에는 회생사건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별표]에 따라 자산 기준에 맞춰 2,500만원 이상을
    예납금액으로 정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예납금은 채무자 심문기일 1 ~ 2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5. 수임료
  • 1. 일반회생 신청 의뢰인 : 채무자(개인) 등
    수임료는 착수보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됩니다. 위임기간은 의뢰인의 여건에 따라 ①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개시결정시까지로만 한정하거나, 혹은 ②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회생계획인가여부 결정시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착수보수금은 위임기간동안 회생절차의 주요한 위임 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수료입니다. 수임료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예납금액, 채권자 수, 절차 진행기간, 업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협의후 결정됩니다. 공인회계사 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한편,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 대한
    위임 사무는 착수보수금과는 별도로 보수료를 약정합니다.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임금채권자(근로자) 등이 의뢰하는 경우
    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신청, 이의의 소 등에 대한 소송대리,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에 대한
    대응 답변, ② 임금채권자(근로자)들의 체당금 청구 등에 대한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3.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경우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