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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제도

  • 간이회생절차의 의의
  • 간이회생절차라 함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서, 법인 채무자 및 개인 채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 채무자 또는 개인 채무자를
    가리켜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은 최근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는 바, 2015. 7. 1.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임의화함과 동시에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
    할 수 있도록 법 제2편(회생절차)에 제9장을 신설하여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배경
  • 회생절차는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정리절차를 모델로 한 것이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재건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13년 법무부 산하에 도산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이 논의된 끝에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간이회생절차는 종래 일원화된 재건형 도산절차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본적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 간이회생의 특징/혜택
  • 일반회생과 동일하므로 일반회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