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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간이회생 신청권자
  •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제1호), 또는 소액영업소득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제293조의3).

    1) 사업성은 있으나, 지급불능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 개인
    2) 사업성은 있으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 개인
    3) 사업성은 있으나,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법인, 개인
    4) 사업성은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법인, 개인
    5) 신규투자 혹은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개인
    6) 벤처기업으로 제품 개발 후 대량생산ㆍ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개인
    7) 기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법인·개인 등  
  •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
  • 1.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입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법 제293조의2 제2호, 시행령 15조의3). 법상 신청인이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개시신청시’입니다.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며, 급여소득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2.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만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293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