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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및 수임료

  • 간이회생 예납금 및 수임료 등
  • 1. 인지대
  •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2. 송달료 납부서
  • ① 송달료 = 192,000원(송달료 40회분) + (채권자수 × 4,8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4,800원
  • 3. 예납금
  • 간이회생 사건의 경우 예납할 비용이 회생절차에 비하여 대폭 감액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의 예납금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의 보수 및 절차비용을
    고려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편 제201호 제4조 [별표 1]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조사의 난이도, 채무자의
    매출규모, 사업구조 및 관계 회사의 현황, 채권자의 수 등을 참작하여 가감합니다.
    법원사무관 등 법원 직원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견련파산 선고시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의 절차비용에
    해당하는 100만원 가량을 예납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의 간이회생사건
    예납금 기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4. 간이회생사건 예납금 기준표
  •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총액예납금
    재산 또는 부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400만 원 ~ 500만 원
    재산 또는 부채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인 경우500만 원 ~ 600만 원
    재산 또는 부채가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600만 원 ~ 800만 원
  • 5. 수임료
  • 1. 간이회생 신청 의뢰인 : 채무자
    수임료는 착수보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됩니다. 위임기간은 의뢰인의 여건에 따라 ①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
    에서부터 개시결정시까지로만 한정하거나, 혹은 ②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회생계획인가여부 결정시까지
    의 전체 기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착수보수금은 위임기간동안 간이회생절차의 주요한 위임 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수료입니다.
    수임료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예납금액, 채권자 수, 절차 진행기간, 업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협의후 결정됩니다.
    공인회계사 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한편,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 민사소송·행정소송, M&A 등에 대한 위임 사무는 착수보수금과는 별도로 보수료를 약정합니다.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임금채권자(근로자) 등이 의뢰하는 경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들의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신청, 이의의 소 등에 대한 소송대리,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에 대한
    대응 답변, 임금채권자(근로자)들의 체당금 청구 등에 대한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3.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