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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준비서류 / 실무서식

  • 법인파산 신청 준비서류
  • ※ 법인파산 신청 준비서류 중 ‘서식 제공’ 부분은 보내드립니다.
  • 1. 채무자(법인)의 업무 현황 및 조직 등에 관한 서류
  •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점·지점 포함), 사업자등록증(본점·지점), 공장등록증
    (2) 회사소개서, 회사의 조직도
    (3) 정관
    (4) 회사의 주요 연혁 (서식 제공)
    (5) 임직원 명부 (서식 제공)
    (6) 주요 임원의 이력서(대표이사 등) (서식 제공)
    (7) 주주·지분권자 명부 (서식 제공)
    (8)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
    (9)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10) 관계회사의 현황 (서식 제공)
    - 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 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11)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 (가장 최근의 것)
    (12) 현재 계류중인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공매, 소송 등 현황 (서식 제공)
    (13) 현재 강제집행, 경매, 공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14) 법원에서 받은 문건(판결문, 가압류 결정문 등)
    (15) 법인 통장(주거래은행, 거래은행) 거래내역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분)
    (16) 이사회 의사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서식 제공)
  • 2.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상황 등에 관한 서류
  • (1)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가장 최근의 것)
    (2) 최근 3년간 각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비교 재무상태표(최근 3년간) (서식 제공)
    (4) 비교 손익계산서(최근 3년간) (서식 제공)
    (5) 최근 1년 결산보고서 (세무조정서 중 일부)
    (6)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해당 회사만)
    (7) 자산 및 청산가치 현황 (가장 최근) (서식 제공)
    (8) 주요 자산 목록 (서식 제공)
    (9)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각 등기부·등록부 등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건물, 공장용지, 토지 등)
    2) 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등록원부
    3)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등록원부
    (10) ① 본점·지점·공장의 각 임대차계약서(월세, 전세 등) 사본, ② 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건물 등)
    (11) 채무자가 받을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목록 (서식 제공)
    - 이름·주소, 받을 채권의 종류·금액, 소송 내역 등을 기재
    (12) 현재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해당 회사)
    (13) 채권자 명부(성명, 주소, 전화, 팩시밀리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 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1) 별제권자(담보권자) 명부 (서식 제공)
    2) 파산채권자(대여금채권 등) 명부 (서식 제공)
    3) 파산채권자(상거래채권) 명부 (서식 제공)
    4) 파산채권자(보증채권) 명부(회사가 보증한 내역을 기재) (서식 제공)
    5) 파산채권자(특수관계인채권) 명부 (서식 제공)
    6) 파산채권자(미발생구상채권) 명부 (서식 제공)
    7) 재단채권자(조세·벌금 등 채권) 명부 (서식 제공)
    8) 재단채권자(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명부 (서식 제공)
    (14) 어음 ‧ 수표 발행 현황 (서식 제공)
    부도 처리된 어음 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15)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 (서식 제공)
    (16) 사채원부 (해당 회사만)
    (17)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1)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소유·임차 부동산 목록) (서식 제공)
    2)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예·적금 등 금융상품 목록) (서식 제공)
    3)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자동차·건설기계 등 목록) (서식 제공)
    4)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그 밖의 유형자산 목록) (서식 제공)
    5)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무형자산 목록) (서식 제공)
    6)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회사가 받을 채권 목록) (서식 제공)
    7)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변제받거나 처분한 채권 목록) (서식 제공)
    8)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소송 등 목록) (서식 제공)
    9)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채권자 목록) (서식 제공)
  • 3. 사유서
  • - 주요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 회사의 채무부담 경위 및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경위
    - 회사가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시기 (육하원칙에 따라 2장 ~ 5장 가량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 4.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 (1)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 : 어음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2)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 소명자료 : 부도 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