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70-4700-1606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010-6566

신청권자

  • 법인파산 신청권자
  • 1. 채무자(법인)
  • 채무자(법인)는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이 있을 때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294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
  • 2. 채권자
  •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 제294조 제1항·제2항).
  • 3. 이사, 청산인 등
  •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작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은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법 제295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7조).
    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법 제290조).
  • 4.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