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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및 수임료

  • 법인파산 예납금 및 수임료 등
  • 1. 인지대
  • 법인파산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액은 채무자가 하는 법인파산 신청의 경우 1,000원, 채권자가 하는 법인파산 신청의 경우 3만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 제1항 제1호).
  • 2. 송달료 납부서
  • ① 송달료 = 192,000원(송달료 40회분) + (채권자수 × 4,8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4,800원
  • 3. 예납금
  • 예납금은 법원보관금인 민사예납금의 일종으로, 주로 파산선고 후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대표자 심문 직후 신청인에게 예납명령을 하며, 예납금 액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유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합니다.
    부채총액예납기준액
    동시폐지 사건불필요(인터넷 공고시)
    5억 원 미만 500만 원
    5억 원 ~ 10억 원 미만 700만 원
    10억 원 ~ 30억 원 미만 1,000만 원
    30억 원 ~ 50억 원 미만 1,200만 원
    50억 원 ~ 100억 원 미만 1,500만 원
    100억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 4. 수임료
  • 1. 법인파산 신청 의뢰인 : 채무자(법인) 등
    수임료는 법인파산절차개시신청 준비단계에서부터 파산선고 여부 결정시까지의 위임기간동안 주요한 위임 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수료입니다. 수임료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예납금액, 채권자 수, 절차 진행기간, 업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협의후 결정됩니다.
    한편, 민사소송·행정소송, M&A 등에 대한 위임 사무는 착수보수금과는 별도로 보수료를 약정합니다.

    2. 파산채권자, 별제권자(담보채권자), 임금채권자(근로자) 등이 의뢰하는 경우
    파산채권자·별제권자(담보채권자)들의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신청, 이의의 소 등에 대한 소송대리, 부인의 청구·부인의 소에 대한 대응 답변, 임금채권자(근로자)들의 체당금 청구 등에 대한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

    3. 일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경우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위임 사무도 별도 보수 약정하여 소송대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