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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M&A

  • M&A(인수합병)
  •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인격체로 통합되는 합병(Merger)과, 인수자인 기업이나 개인이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 영업 또는
    주식(지분)을 인수하여 그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의 경영권(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거래활동을 가리키며,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 취득도 포함됩니다.
  • 회생절차에서 M&A 필요성
  • 회생절차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 기업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회생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신의 회생 또는 채무자 사업의 계속’과
    ‘채권만족의 극대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며, M&A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신의 회생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에 속합니다.

    ※ 그동안 M&A를 통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한 사례로는 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 삼미특수강, 유원건설, 범양상선, 세양선박, 쌍방울,
    쌍방울개발, 미도파, 한신공영, 통일중공업, 극동건설,기아특수강, 고려산업개발, 영남방직, 뉴코아, 진도, 동서산업, 일화, 두루넷,
    진로, 아남건설, 한합산업, 건영, 보바스병원 등 다수의 기업이 있습니다.
  • 회생절차에서 M&A 특성
  • 회생절차에서의 M&A는 ① 매도자(회생회사) 중심이며 그 M&A의 주관자는 관리인이고, ② 채무변제 재원의 조달과 책임있는
    경영주체의 확보를 목표로 하며, ③ M&A 공고 후에는 그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④ 대부분 이미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 또는 새로운 회생계획의 인가 내지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경이라는 도산법 특유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⑤ 기업인수를 하려는
    업체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A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회생절차에서 M&A 유형
  • 회생절차에서 활용되는 M&A의 유형으로는 ①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 ② 영업양도방식, ③ 자산양수도방식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①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②, ③의 유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M&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사분할절차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M&A(인수합병)
  • 회생절차에서의 M&A 절차는 회생절차 종결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① M&A 추진 결정
    ② M&A 주간사 선정
    ③ M&A 주간사의 자체실사 및 M&A 전략수립
    ④ M&A 공고
    ⑤ 인수의향서의 접수
    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의 작성
    ⑦ 인수제안서의 접수
    ⑧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⑨ 양해각서의 체결
    ⑩ 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의 조정
    ⑪ 본계약의 체결
    ⑫ 후속절차
  • M&A 시행시기에 따른 분류
  • 1.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인수예정자를 확보하고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인수예정자가 채무자를 인수할 의향은
    있으나 회사의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과다하고 잠재부실의 가능성이 있어 인수를 꺼리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의 상당 부분을
    탕감 받고 잠재부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2.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M&A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방법으로 M&A를 선택하여 인가 전 M&A를 추진하거나 또는 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M&A를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하는 경우이다. 다만 성공가능성 없는 M&A를
    추진 하는 것은 절차만 지연되어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M&A의 성공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회생계획 인가 후 M&A (변경회생계획에 의함이 원칙)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M&A를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하는 경우와, 회생계획 인가시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회생계획상 인가 후 M&A를 조건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이다. 이때는 인수금액에 따라 회생계획상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변경회생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인집회를 거쳐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M&A 방식에 따른 분류
  •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의한 M&A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방식이다.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은 채무자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발행하여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임 있는 경영주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경영구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주식의 감자를 시행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법 제264조 제2항),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M&A에 비하여 지배
    구조 변경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영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M&A
    채무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를 해체하지 않고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거래선, 영업상의 비밀, 노하우 등도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되고,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
    채무자에게 양도 가능한 사업부와 양도 곤란한 사업부가 혼재하고 있어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을 택할 경우 양도 곤란 사업부로
    인하여 인수금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때, 채무자에게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을
    택할 경우 대규모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조세부담의 가능성이 있어 인수자의 입장에서 인수에 따른 부담이 큰 때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회생절차에 의한 영업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불필요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법제261조 제2항). 다만 영업양도방식은 자산 및 부채를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특정승계절차이므로, 제3자 배정 신주
    인수방식에 비하여 양도절차가 복잡하고 양도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이 부과되며 잔존자산 처분이 필요할 경우 회생절차를
    바로 종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회사채 발행 방식
    회생절차에서의 M&A는 대부분의 경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M&A 방식이다.

    4. 회사 분할
    회생회사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으로,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5. 신회사 설립
    회생계획에서 회생회사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신회사에 양도하고, 신회사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방식이다.